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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정책 - 여행 중 사고, 여행사에 피해 배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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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령 럽스타♡ (IP : 59.20.***.***) 관심: 0   조회: 1083   날짜: 2015. 08. 25. 09: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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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큰마음먹고 온 가족이 필리핀으로 여름 휴가를 갔다가, 큰 사고가 났습니다. 아들이 옵션으로 추천받은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다, 사고로 뇌에 손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퇴원해도 정상적인 생활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줄 알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니다. 너무 괴롭고 원망스럽습니다. A: 법무법인 전문의 권성은 변호사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떠난 가족 여행에서 큰 상처를 받으셨군요.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 여행사에 물으실 수 있습니다. 여행사는 스쿠버다이빙의 위험성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고 설명함으로써 여행자가 사고 발생 위험성에 대해 인지한 상태에서 스스로 수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정보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게을리한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십니다. 본격적인 휴가시즌이 되면서, 더위를 피해 국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모처럼 시간과 비용을 들여 떠난 휴가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물놀이 중 생긴 수난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그나마 사고가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형편은 나은 편이다. 해외여행을 떠나 타국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직면하게 될 경우, 조속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장해와 같은 후유증을 남기거나 사망에 이르는 등의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의뢰자의 사례처럼 해외여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제일 먼저 가입한 여행자보험을 통해 손해를 보전받도록 한다. 그리고 보전되지 않는 손해는 여행사의 과실 여부를 따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현지 사정에 어두운 여행자는 여행사를 믿고 이들이 정한 행선지와 이용시설 등을 구매한다. 반면, 여행 계약을 통해 금전적 혜택을 받은 여행사는 여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적 위험 원으로부터 안전을 배려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여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여행사에 책임소재를 따져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의뢰자의 스쿠버다이빙 사고의 경우, 여행사에서 직접 통솔하지 않은 상황에 사고가 발생하었지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하거나 이용권을 전달하면서 스쿠버다이빙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고지해야 했다. 그리고 위험성을 감안하여 여행자 스스로 프로그램의 수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그래서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의뢰자의 경우는 추천 때문에 선택한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다 봉변을 당한 셈이 된다. 따라서 여행사는 여행자의 안전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책임으로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 배상액은 통상적으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금전적 피해액과 치료 및 간병비, 위자료 등을 산정해 청구하게 된다. 하지만 여행사에서 충분히 사전에 스쿠버다이빙의 위험성에 대해 고지하고 설명했다면,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의뢰자가 짊어져야 했을 몫이 된다. 휴가지에서 생긴 모든 사고에 대하여 여행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여행사 측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이나 전적으로 여행자의 과실에 의한 것에는 보통 여행약관 등에서 여행사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행 전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여행약관 등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작은관심에 자료를 올려주신 럽스타♡님은 울고 웃는답니다.




남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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